조세불복센터

저희 조세불복센터는 국세와 지방세 전 세목의 조세불복 사건을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행정소송 단계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아래는 납세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조세불복 제도의 핵심입니다.

1. 조세불복이란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고지처분뿐 아니라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불복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각하되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우리나라 조세불복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 국세 불복 절차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과세전적부심사)와 부과된 뒤의 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기한과 성격이 다릅니다.

3. 지방세 불복 절차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며, 구조는 국세와 비슷하지만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처분일과 결정 통지일을 혼동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됩니다.

4. 조세불복,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조세불복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투는 싸움이기에, 다툴 쟁점을 가려내고 계약서 · 금융자료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유사 심판례와 판례를 논거로 삼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분을 받은 즉시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처럼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갈림길이 있으므로, 방향을 잡는 첫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합니다.